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복권기금이라 하며,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 01. 기금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 02. 수익금복권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03. 미수령당첨금소멸시효가 완료된 당첨금

복권기금 소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35% 법정배분금사업, 65%는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5% 공익사업, 35% 법정배분사업 표시 원형 그래프

공익사업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사업 활동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입니다.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복권수익금 중 35%법정배분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복권위원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복권발행에 참여했던 기금 등에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2018년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6,415억 원의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정배분금은 지역의 실정과 형평성, 기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문화확산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소방시설 현대화, 해녀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사업59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배분사업 사례
부산 행복마을조성 사업 사례
  •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행복센터(마을카페)
부산 행복마을조성 사업

행복마을조성사업은 부산의 틈새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전액 복권기금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혜자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지역균등발전 및 지역 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복권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총49개의 마을을 만들었으며, ‘17년에는 기존 행복마을을 관리하면서 3개의 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프로젝트

“우리집이 생기니, 살아갈 희망이 솟아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복권기금은 저소득 빈곤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 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 수준)로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 사업, 도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갖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체, 2015 지원액수 등 주거지원사업 현황 안내
사업명 주체 2018 계획액
다가구주택매입임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141,793백만원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408,568백만원
주거안정사업 사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안정 지원사업 사례
  • 복권기금은 정부예산과 더불어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안정 지원사업

’04. 1. 5일「도시빈곤층의 주거안정 방안」에서 사업이 논의된 후, ’04. 6월에 발표한 「서민주거복지확대방안」을 통해 ’04년 503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6년까지 총 9.2만호를 매입하여 도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했습니다. ’17년에는 12,000호(원룸형 1천호 및 리모델링 2천호 포함)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05. 4. 27일「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에서 사업이 논의된 후 ‘05년 500호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6년까지
226,776호를 지원해 왔으며, ’17년 2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이웃의 날개가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 소외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복권기금이 사용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사업과 함께, 저소득 계층의 금융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사업 사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분구축사업 사례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분구축사업

국내 체류외국인은 ‘05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여, ‘07년 100만명, ’16.6월에는 2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은 ’15년 기준 89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70% 이상이 5년 이상 거주) 됨에 따라 안정적 국내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서비스,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이 우리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기대하거나 출신국의 경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는 경향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구축사업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 지역별 우수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다문화수용성제고 홍보 실시 등을 통하여 포괄적인 가족지원, 사회통합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단지, 교정시설,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의 공연·전시 관람료지원, 문예회관의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민
및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 공연 창작·유통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사례
이웃사촌 예술여행 사진
  • 소규모 패스티벌 개최, 맞춤패키지형서비스(공연
    관람+전시+문화예술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웃사촌 예술여행

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굴한 이웃사촌 예술여행, 도서산간 프로그램 등 문화순회 프로그램은
문화경험이 많지 않은 관객을 위해 친숙도와 몰입감을 줄 수 있도록 일반적인 공연 진행이 아니라 관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끌어들이는 공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체행사, 농산물축제 등 마을의 주요일정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주민의 문화욕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공연 관람 외에 체험, 소감 나누기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지역민 참여가 용이한 지역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잔치 분위기의 소규모 패스티벌 개최하는 등 맞춤패키지형
서비스(공연관람+전시+문화예술 체험 ) 형태의 프로그램으로써 직접 문화공연에 참여토록 하는 등 선순환적
시너지 효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